“누굴 위한 최저임금 인상?” 부정 반응

댓글 2016-07-20 (수) 10:42:21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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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고용주 “부담 커”

▶ 물가상승 체감 어려워

지난 11일부터 샌디에고시 최저임금이 10달러50센트로 인상되고 유급병가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이번 임금인상과 유급병가 제도 도입은 지난 6월7일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의 64%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주민발의 I’에 따른 것으로 2017년 1월1일부터는 1달러가 더 오른 11달러50센트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1년에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최저임금 지급과 유급병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과 함께 사업체 라이선스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토드 글로리아 시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주민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 및 유틸리티, 식료품 인상에 허덕이고 있다”며 “주민들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병가를 낼 수 없었던 직원들이 이제 당당하게 치료를 받고 쉴 수 있게 되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한인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 있는 한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직원들을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물가가 상승되면서 결국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장모(25)양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기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9달러일 때 식당에 가면 점심 스페셜 가격이 8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10달러로 인상되면서 이제 8달러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물가가 올라 일반서민들의 생활고는 마찬가지다”라고 푸념했다.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들도 파트타임이나 업주와 동일하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임금은 2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파트타임 직원들 임금은 상승하지만 정규직 임금은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폭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현재 지역 내 아파트 임대료도 3%상승했고 마켓에서 파는 물건들도 대부분 인상됐다.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물가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임금 인상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지역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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