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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 닐 고서치 판사와 부인 루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의 고서치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공식으로 지명했다.
아직 40대인 고서치 판사는 지난 25년간 가장 젊은 대법관 지명자다. 고서치 지명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로, ‘보수의 거두’로 불렸던 전임자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을 이을 적자로 꼽힌다.
고서치 지명자가 연방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지난해 2월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 체제로 운영됐던 연방 대법원은 9명 체제로 정상화되는 동시에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한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4명이 보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팽팽하게 대치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온건 중도 성향인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며 인준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 의원은 52명이어서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AP통신은 “향후 수십 년간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결정할 대법관의 지명을 둘러싸고 트럼프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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