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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검토법 활용해 전임 오바마 정부 규제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까지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을 동원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
미국 하원은 1일 회의를 열고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두 건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 보도했다.
한 건은 석탄채굴을 마친 업체에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물줄기의 흐름을 더 철저하게 복원하도록 한 내무부 규정이다.
내무부는 작년 12월 이 규정을 도입하면서 석탄 채굴에 따라 발생하는 부스러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 6천 마일(약 9천656㎞)의 물줄기와 5만2천 에이크(약 210㎢)의 삼림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이 규정을 "이전 행정부가 벌인 석탄과의 전쟁의 일부"라며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2일 상원에서도 54대 45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또 다른 건은 에너지 회사들이 원유와 가스,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준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다.
에너지 회사들은 이 규정 때문에 외국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원이 두 건의 규제 철폐 결의안을 통과시킨 법적 근거는 의회검토법이다.
1996년 도입된 이 법을 활용하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를 얻으면 된다.
하원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이번 주에 3건의 규제를 더 철폐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이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숨실 공기를 희생하면서 공화당이 업계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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