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규제 내용 지나쳐 역효과”
저소득층 유닛 개발 중단
주지사 등 정치인들 주장

찬성
“도심 지역 렌트값만 상승”
개발업자 무분별하게 진행
녹지 부족^교통 체증 증가


오는 3월7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운명이결정될‘ 대형 개발 프로젝트 제한안’인 발의안 S가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도심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와 콘도등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안S는 조닝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해당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평가를포함한 도시계획 규정을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LA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이 발의안이 유권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앞으로 LA지역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들은 당분간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발의안에 대해 환경 단체들 뿐아니라 LA 시정부와 가주 등 주요 정치인들까지 나서 찬반양론이 뜨겁게전개되고 있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규제 내용이 지나친 것이라며, LA시의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의 경우 대부분 조닝 규정 변경 등 예외 조항을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의안이통과되면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 개발까지 제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발의안 S반대 입장을 주도하며“ 이 발의안이통과되면 저소득층 유닛 개발도 사실상 중단될 것이며 LA시 전체에 걸쳐개발 프로젝트의 위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발의안 S에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3일 성명을통해“ 발의안 S는 지역 경제 발전을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것으로 나타났다.

호세 후이자 LA 시의원 역시 발의안 S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시 주민발의안에 한 쪽 입장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LA의 경제연구소인비콘 이코노믹스(Beacon Economics)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경제학자는 발의안 S가 통과 될 경우 LA시는 약20억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매년 LA시 예산이 7,000만달러의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발의안 S가 통과될 경우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LA 시민들이 더 높은 렌트 부담을 안게 되며일자리 창출을 막고 LA의 만연해 있는 노숙자 문제도 더욱 악화시키는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발의안 S 찬성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성 측은 개발업자들이 호화 콘도와 아파트 건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심 지역 렌트가 상승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하게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 등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과밀 개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주장이다.

또 발의안 S 찬성 측은 이같은 개발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면도시 복잡화와 교통 체증 증가 문제도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3월7일 LA 선거에서는발의안 S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지역 노숙자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카운티 판매세를 0.25%p 인상하는 내용의 카운티 발의안 H 등 총 5개의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