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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삭감 때 270억달러 손실
▶ 반이민 행정명령 타격 전망
민주당 성향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미 전국 32개주의 100여개 도시들이 연방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지난 1월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기금지원 중단 조치가 현실화되면, 1차로 캘리포니아 등 32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법공조 관련 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며, 이로 인한 예산손실액은 약 1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CAP는 추산했다.
이민단속 협조를 거부한 32개 주정부에 연방정부가 가장 먼저 중단할 수 있는 기금은 연방 사법공조기금 지원프로그램, 경제개발그랜트 프로그램 등 5대 기금프로그램. 캘리포니아의 2억 3,000만달러를 포함, 약 13억달러의 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주 정부에 그치지 않고 미 전국의 300여개 이민자 보호도시들까지 영향을 받게 돼 이들이 입게 될 예산 손실액을 합치면 연간 수백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분석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투명성 재단’(American Transparency)은 2016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미 전국의 300여개 이민자보호도시들 중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를 제외한 LA 등 106개 대도시들이 입게 될 손실액은 267억 4,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악의 경우, 이들 106개 대도시 지역정부에 지원하는 약 270억달러의 기금 전액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한 보고서에서 270억달러 기금이 중단될 경우, 106개 이민자 보호도시 주민 4,620만명은 1인당 평균 454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이 적용될 경우, 연방정부 지원이 많은 시카고와 워싱턴 DC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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