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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 등 의결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밤샘 토론 끝에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아침 세입위원회 소속 토니 카데나스 의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아메리칸 헬스케어 액트’(AHCA) 법안이 18∼27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단체, 공화당 일각에서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이 대체법안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힘을 싣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료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병원협회(AHA),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미국카톨릭건강협회(CHA), 어린이병원협회(CHA) 등 모든 주요 의료계 단체들도 이번 공화당 법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는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보장되도록 하고, 또 누구에게나 합리적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대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학협회(AMA)도 연방하원에 건강 보험 적용 범위의 예상되는 감소와 취약한 환자들에게 끼칠 잠재적 위험 때문에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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