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민주당 UC·CSU 계열 무상교육안 발의

13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앤소니 랜든(가운데) 주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주립대 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랜드 의원실 제공>
대학 등록금이 계속 치솟으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과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없애주기 위해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획기적인 무상 교육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앤소니 랜든 주 하원의장과 케빈 맥카시 의원 등 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주정부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주 하원 민주당이 발의하는 이번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연방 펠 그랜트와 가주 캘 그랜트 등 기존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웍스터디 등 파트타임 일을 통한 보조 외에 이들 프로그램으로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UC 계열대와 칼스테이트 계열대 진학 시 전혀 학비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돼 졸업 후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주하원 민주당 측은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풀타임 등록 학생에게 첫 해 학비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 6만달러 이상 가정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지원 액수를 늘려 본인 학비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자인 맥카시 의원(민주?새크라멘토)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는 지원받고 있으나, 여전히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UC 계열대의 경우 연소득 8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학생들은 기존의 학비 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비와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으나, 학자금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어 이들 주립대 학생들의 연간 비용 부담 평균은 약 9,7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졸업자들의 학자금 빚 규모가 평균 2만달러에 이른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주의회는 이같은 학비 보조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16억달러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거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립대 학비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쳐 UC 계열대가 연 3만3,000달러, 칼스테이트 계열대는 연 2만1,000달러 수준인데, 이번 학비 보조 확대안이 주의회를 모두 통과해 확정되면 학비 걱정 없이 주립대를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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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돈은 어디서 나나요? 내주머니에서 나가나요?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배우려면 자시돈 내고 배워야지 세금만 올리려고 해보아라 가만 안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