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으로 내놓은 새 건강보험정책인 일명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10년 이내에 미국인 2,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연방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본보 14일자 보도)가 나온데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발끈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4일 CNN 방송 ‘뉴데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다. CBO가 이런 보고서를 낼 줄 알았다”면서 “그들의 보험혜택 계산 방식은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멀버니 국장은 “CBO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돼 (오바마케어 때의)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공짜로 가입해 있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포기하고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오류투성이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상한 숫자(2,400만 명 건강보험 혜택 상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CBO의 그런 잘못된 계산 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멀버니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또 돈을 적게 쓴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라면서 트럼프케어로 보험보장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의 주지사들이 요청한 내용으로, 각 주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제대로만 시행되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것”이라고 역설했다.

톰 프라이스 연방 보건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CBO 보고서 믿을 만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공화당 소속 다이앤 블랙(테네시) 연방하원 예산위원장도 공식성명을 내고 CBO 보고서에 반발했다. 그는 “CBO 보고서는 우리 법안이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2026년까지 건강보험료를 10%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법안은 3천370억 달러까지 재정 손실을 줄이고 국민과 중소 상공인들이 내는 세금을 8천830억 달러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BO는 트럼프케어 적용 시 당장 내년에 1,4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되는 등 10년 이내에 2,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연방적자는 3,37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처럼 연방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이드 부문의 투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데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으며,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도 이 방안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 처리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티파티’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건강보험법 수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티파티는 이번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일부 수정한 ‘반쪽 법안’일 뿐이라며 오바마케어의 완벽한 폐기를 전제로 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재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국한된 보수 세력의 비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옮겨가면서 보수층 지지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집토끼’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힘겹게 입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안에서 또 하나의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티 파티 공동창설자인 마크 메클러 회장은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를 ‘오바마케어 라이트(ObamaCare Lite: 오바마케어를 다소 수정했을 뿐이란 뜻)’, ‘라이노(RINO: 이름만 공화당표) 케어’ 등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건강보험법을 밀어붙인다면 보수층 지지 기반을 멀어지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는 보수층에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밀월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