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 의료 및 푸드스탬프 등 연방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연방 정부 지출을 4조5,000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 서민과 빈곤층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복지 삭감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 ‘부자를 위한 큰 선물이자 빈곤층에 대한 대규모 삭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2027년까지 중장기 예산 계획을 포함한 4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 23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0년대 도입한 빈곤 추방 및 경제번영 정책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의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미국인 대상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6,16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연방 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안에는 아울러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을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을 630억 달러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전체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전용사 지원예산을 290억 달러, 6주로 늘어나는 부모 출산휴가 지원 예산을 190억 달러 각각 늘린다.

또 멕시코 국경장벽에 16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경비 등 국방예산을 10%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행정부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을 짠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사람들을 실제로 돕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연간 3%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되는 한편 대대적인 감세에도 이로 인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연간 세수가 5%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짰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예산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매케인 위원장은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은 의회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