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이 만약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대 2,3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향후 10년 내에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되고,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인들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보다 많은 디덕터블을 내야하는 등 건강보험 조건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연방 의회조사국(CBO)이 24일 발표한 공화당의 수정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상세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연방 의회조사국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케어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1,900만 명, 2026년에는 2,3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기존 비수혜자 2,800만명이 포함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오바마 케어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800만 명에 머물게 될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적자는 향후 10년간 1,190억 달러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앞서 CBO는 공화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조차 부쳐지지 못했던 첫 번째 트럼프케어의 경우는 10년간 1,50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금보다 2,400만명의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트럼프케어 수정 건강보험안과 비교하면, 무보험자 증가수는 거의 비슷한 데 반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 달러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연방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이 있던 환자나 노인들은 보험을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의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원 내 자체 건강보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세금보고시 페널티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같은 의무화 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하에서도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2개월이 넘는 사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는 30% 이상 더 비싼 보험료를 물도록 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유지된다.

또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연령 기준으로 변경,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2,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60대 이상의 경우 4,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나이의 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에서 받던 것에 비해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 사실상 무보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