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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구금 기소 사실상 포기, 아동 둔 부모 ‘전자발찌’ 석방
격리된 아동들의 부모 상봉 시한인 10일 연방 정부가 국경 체포 이민자들을 전원 구금해 기소한다는 이 무관용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이민자 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구금하는 대신 전자발지를 채워 석방하고 있다고 이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 연방법원은 9일 밀입국 아동들을 장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돌리 지 연방판사는 “법무부의 아동구금기간 연장요청에는 ‘플로레스 합의’로 알려진 ‘1997년 결정’을 수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아동구금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밀입국 부모와 자녀 격리수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던 지난 6월 연방법원에 구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샌디에고 연방 법원은 격리 수용된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고, 5세 미만 아동들은 10일까지 부모와 만나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방 법원이 무관용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격리됐던 밀입국 부모와 자녀들이 속속 상봉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들의 부모 상봉 시한인 10일까지 아동 102명 32명이 헤어졌던 부모들과 만나는 등 이날까지 약 500여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부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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