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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무장한 북한 용납안돼”…‘先비핵화-後평화체제’ 재확인
▶ 北 종전선언·평화협정 요구에 “비핵화시 정전협정 대체하는 평화체제 구축”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도 "그러나 국제 사회는 핵무장을 한 북한(DPRK)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일정 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일단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전선언 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 체결을 사실상 비핵화 후속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들은 '미국이 최근 입장을 바꿔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일방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오며 종전선언 채택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측이 '연내 종전선언' 방안을 고리로 중재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선후 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북미 간에 조율이 이뤄지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후속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주 방미 기간에도 각각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연내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차 방북 직후인 지난 8일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 작업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언급,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쐐기를 박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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