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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쿠바자유민주연대법 제3장 5월2일부터 시행”
▶ 볼턴 “마두로 상대 추가 제재…달러화 접근 금지”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쿠바 억류 자산을 운용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미국 소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8.
17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브리핑 문답록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59년 혁명 이후 쿠바 정권에 재산을 압류당한 미국 시민들의 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쿠바자유민주연대법(CLDSA)' 제3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3월 발효된 헬름스-버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쿠바 출신 미국인들이 과거 쿠바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됐던 재산을 이용 또는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헬름스-버턴법이 오는 5월2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 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같은 발표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바자유민주연대법 제3장을 이행하는 것은 어떠 보상도 없이 피델 카스토로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재산을 압류 당한 미국인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 정권은 수년간 협박, 억압 및 폭력 전술을 퍼뜨렸다"라며 "그들은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전술을 넘겼다"라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과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피그스만 침공 참전용사협회 연설에서 ""쿠바는 베네수엘라를 계속 지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인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마두로는 쿠바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볼턴 보좌관은 쿠바의 군사 및 정보 활동과 관련해 국영항공사 등 5개 대상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쿠바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쿠바 여행은 가족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쿠바계 미국인들로부터 쿠바 정권이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국 비지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 정권의 현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거래 및 달러화 접근을 막는 추가 제재를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금융서비스 업체 '뱅코프'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17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유지돼온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외국 기업 상대 소송을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불필요한 소송의 소용돌이로만 이어질 것"이라며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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