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주민들 위해 “5년간 유예기간 두자” 주장
주택소유주 연 60일 렌트 가능·세입자는 불가
찬성 “삶의 질 저하” vs. 반대 “권리보장·수입창출”

지난 11월 선거에서 저지 시티는 단기렌트 규제에 대한 주민발의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69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점차 시행에 들어가는데, 에어 비앤비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단기렌트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되는지 윤여태(사진) 시의원을 인터뷰했다.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의 유니온 시티나 호보켄에서도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제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저지 시티의 규제 법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나?

지난 몇 년간 뉴욕 일원의 단기 렌트는 붐을 이루고 있었다. 단기 렌트가 불법이었던 뉴욕에서도 암암리에 성행했고, 저지 시티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한 해 20만 명의 관광객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이용했다. 에어 비앤비 회사에서는 저지 시티에 400만 달러의 호텔 택스를 자진 납부했고,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쓰는 돈이 연 1억5,000만 달러다.

저지 시티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2015년에 단기렌트를 개방했다. 이때에는 세입자도 렌트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2만 명이 서명 운동을 했으므로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이번 규제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그 주소에 살고 있을 때에만 단기 렌트가 가능하고,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재 예방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제가 포함되었다. 등록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세입자 렌트 불가는 시행 시기에 있어 시장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시장은 2021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었고, 나는 이를 위해 이미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투자를 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했다. 하지만 호텔 유니온의 로비로 인해 2021년 시행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마련될 새 단기렌트 규제법은 아마도 이 법에 관한한 모범 답안이 되어 많은 뉴저지 시들이 이를 따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렌트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주민들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

우선 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50달러이며 매년 200달러를 내고 갱신할 수 있다. 지금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 가능하다.

한 건물에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단기렌트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닛이나 집만 렌트를 줄 수 있으며 세입자는 단기렌트를 할 수 없다. 자기 집일 경우 연 60일은 자신이 휴가 등으로 인해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렌트를 줄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자신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 날짜의 제한은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비워둔 침실이 있다면 그 빈 방을 일년 내내 단기렌트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단 단기렌트의 인터넷 플랫폼들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거주하는 곳이 콘도라면 콘도의 규칙이 우선하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단기 렌트일 경우에도 안전 점검 등의 다른 렌트법 규제들은 동일하다.

규제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삶의 질과 동네의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염려가 가장 컸다. 실제로 단기렌트가 공개적으로 시행된 후 불만신고는 거의 없었으나,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이 싫고 쓰레기나 소음 문제도 염려된다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는 렌트를 주는 운영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집의 가격이 오르고 정작 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단기렌트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단기렌트로 인한 경제 발전이 괄목할 만하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이 도시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대에는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어 사업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를 인정하고 새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한인들도 소매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시대에 따른 사업으로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운영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용자들도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예의를 지킨다면 윈윈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영국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