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지명 적극 나선 트럼프…대법원 이어 항소법원도 보수우위

댓글 2019-11-25 (월) 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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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연방항소법원 중 과반이 보수 다수…대법원은 이미 5대4로 보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지명권을 적극 행사해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 판사까지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5일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 와중에도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2곳의 연방항소법원 다수를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국제분쟁 등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DC에 설치된 항소법원을 제외한 미전역 12곳의 연방항소법원 중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명을 받은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연방항소법원은 한국의 2심인 고등법원 격에 해당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연간 100건가량의 사건만 심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구성을 5 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든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까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이루는 구조가 되게 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공석인 후보 지명에 대해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인준을 담당한 상원 다수 정당이 공화당이라는 요인에 기인한다.

또 민주당이 다수였던 2013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판사 지명의 경우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공화당이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에 성공한 연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48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인 러셀 휠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수는 버락 오바마 때 23명, 조지 W. 부시 때 28명, 빌 클린턴 때 27명, 조지 H. W. 부시 때 29명이다.

이 중 조지 H. W. 부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모두 연임에 성공해 8년간 재임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기에 대폭적인 교체를 이뤄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석인 판사 지명에 적극 나서지 않아 자신이 판사 지명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다며 비꼬는 투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종종 발언하기도 했다.

워싱턴대 로스쿨 대니얼 엡스 교수는 더힐에 연방항소법원의 보수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우파의 관점에서 이 행정부가 가장 성공한 일"이라며 "그들은 젊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후보를 찾아내는 데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휠러는 "항소법원 다수의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주로 다른 공화당 지명자를 대체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휠러는 이런 결과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되찾을 경우 정치적 충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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