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 이사회 상대 즉시 소송”

댓글 2019-12-03 (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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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안 거부 시간끌기

▶ 비대위, 최종결론 내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한국학원 이사회 측이 사퇴를 거부한 채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본보 11월29일자 보도) 한국학원 사태가 결국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만 달러 규모의 한국정부 지원금도 기대하기 어렵게 돼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안 수용을 거부한 이사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운영 부실로 인한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와 학교건물 임대 강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비대위원장은 “이사회 측이 더 이상 사태해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사회를 상대로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1년 넘게 끌어온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사회 측은 지난달 20일 회동에서 현 이사진 사퇴와 함께 한국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을 일괄 타결하는 협의안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 요구를 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비대위와 한인사회를 우롱한 이사회가 ‘시간 끌기’로 일관해 소송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운영 부실로 인한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사태에 대한 이사회측의 책임을 묻고, 이사회가 강행한 학교 건물 임대 계약도 철회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또 “민사소송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검찰과 연방국세청(IRS)에 이사회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고발할 것이며, 구체적인 회계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지난주 비대위원 38명의 합의로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를 위해 3일 ‘림넥서스’(LimNexus) 로펌의 존 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소송을 위해 비대위원들이 소송 비용을 갹출, 상당액의 소송 비용을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한국한국 문제가 소송으로 가게 됨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한국정부 지원금 20만 달러 지급은 결국 중단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이날 회견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에 배정돼 있던 2019년도 지원금 사용 여부는 12월 중순까지는 본국에 통보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협상안 거부로 지원금은 결국 그대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금이 반환될 경우 2020년도 지원금도 예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한국정부 지원금 재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박성수 비대위원장은 오는 4일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제임스 토마 검사와 만나 남가주 한국학원 현 이사회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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