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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문구’ 차량번호판 주정부 거부 급증
▶ 위협·적대·불쾌감 이유, 2018년 3만명 거부 통보
▶ “부당” 반발 소송도 늘어
최근 차량번호판 문구 삽입을 거부당한 운전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차량번호판 발급을 거부당한 캘리포니아 주민 5명이 연방 법원에 차량번호판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최근 접수된 이 소송은 주 차량국(DMV)이 너무 ‘임의적’이라든지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번호판 문구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MV가 ‘언어 경찰’ 행세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원고측 웬파 변호사는 “이들이 군대에서 얻게 된 별명, 록밴드 이름, 오토바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메시지 등을 표현하고 싶어했을 뿐이었는데 DMV는 대중에 불쾌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수많은 주민들의 차량번호판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민 폴 오길비 씨는 ‘OGWOOLF’라는 문구를 차량번호판에 넣고 싶어 이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 문구는 자신의 라스트네임 첫 두글자 ‘OG’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이름인 ‘WOOLF’를 합성한 것이다. 그런데 DMV는 OG가 ‘Orginal ganster’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주민 제임스 블레어는 메탈밴드인 ‘Slayer’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SLAAYRR’란 문구를 신청했지만 너무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외에도 ‘QUEER’, ‘DUK NA’, BO11LUX‘ 등의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자신만의 고유한 차량번호판을 갖고 싶었던 신청자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신만의 문구를 넣은 고유한 차량번호판을 신청한 주민은 24만 9,000여명에 달했으나 이들 중 3만 여명이 DMV로부터 문구 내용을 이유로 거부통보를 받았다.
DMV는 개인 고유의 차량번호판 발급으로 지난해 6,00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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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MV forecasted to rake in $500,000,000 just on stupid pointless REAL ID alone this year! Sh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