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신체 마비상태로 만든 많은 의사들이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대 위에 오르고 있어 이들의 의료과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의사 면허 박탈 권한을 가지고 있다. 14일 LA타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과실로 메디컬 보드에 제소된 의사들의 처벌 실태를 추적 분석한 결과, 의료과실 의사들에 대한 메디컬 보드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어 의사들의 상습적인 의료과실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2013년 만성요통 치료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없게된 의료과실 피해자 레노라 루이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루이스는 신문에 “메디컬보드는 당시 자신의 척추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미스라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그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내가 하반신 마비된 사건 이후 미스라는 46세 여성 환자 수술 도중 동맥을 절단하는 의료과실을 범해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메디컬 보드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루이스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고 다시 46세 여성을 사망하게 만든 외과의사 미스라는 여전히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메디컬 보드측이 미스라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면허 박탈(revoke)징계를 내리고서도 그에게 ‘집행유예’(probation)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미스라가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루이스는 “내가 미스라로 부터 척추수술을 받기 전에도 미스라는 심각한 의료과실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나는 미스라의 의료과실 전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스라는 루이스의 척추수술을 집도하기 이전에도 뇌수술을 받는 환자의 엉뚱한 뇌부위를 수술해 메디컬 보드로 부터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의사 미스라의 의료과실에 대해 메디컬 보드가 제대로 처벌만했더라면 루이스의 하반신 마비 의료사고나 46세 여성의 동맥절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루이스의 주장이다. 신문은 루이스를 하반신 마비로 만든 미스라가 지난 2008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과실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의사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메디컬 보드가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마비시키는 등의 중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들의 의료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 의사들에게 관대한 징계 패턴이 이같은 의료사고가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중대 의료과실로 면허 박탈 징계를 당하고서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 중에는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두 차례 면허 박탈 조치를 당하고도 ‘집행유예’명령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환자를 사망하게 한 성형외과의사도 있었다. 프레즈노의 성형의 시레시는 수술 도중 의료사고 환자 1명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다른 환자 수술 중에는 과실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우전옥스의 외과의 추모씨는 세번째 면허 박탈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면허 박탈 하루 전에 의료사고를 저질러 한 환자를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했다.

아파이딘이라는 이름의 비뇨기과 전문의는 수술 후 환자의 방광에 철사를 남겨둔 채 봉합해, 환자를 1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고 발기부전까지 야기하는 의료사고로 등으로 면허 취소 징계를 당했지만 역시 집행유예 조치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신문은 메디컬 보드 크리스티나 로슨 의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특정 의사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컬 보드 칼로스 비야토로 대변인은 이메일 답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메디컬 보드의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의료과실이 인정된 의사들이 다시 재기할 수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어 비야토로 대변인은 “과실을 수정하고 의료지식 격차를 메우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메디컬 보드가 이들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 징계를 당한 의사들에게 집행유예 조치를 내리는 것은 횟수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를 보호하는 임무보다 의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메디컬 보드의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