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바이든표 예산, ‘친정’ 민주당내 갈등에 골머리

댓글 1 2021-10-01 (금)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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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파·중도파 제각각 주장에 예산처리 제동…설득 위한 물밑협상 부심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의 4조 달러대 역점 예산이 친정인 민주당의 내분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예산이 너무 초대형이라는 공화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 의원 간 이견이 맞서면서 의회 처리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근소한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어 이들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은 1조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신규 예산 기준 5천500억 달러),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두 가지다.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취임 초부터 중점 추진한 예산이다.

이 중 1조2천억 달러 예산은 상원 관문을 넘어 하원에 넘어와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아니라 처리 절차다. 1조2천억 달러 예산을 먼저 처리해버리면 이들이 중시해온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온전한 통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향후 당내, 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로이터=사진제공]

이들의 반대로 인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당초 지난달 27일로 정했던 1조2천억 달러 예산 처리 시한을 30일로 미뤘다가 1일로 하루 더 연기한 상태다.

435석의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다. 의회진보모임(CPC)에 소속된 의원 100명 중 하원 의원은 95명이다.

CPC 의장인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3조5천억 달러 예산안 처리 보장이 없으면 CPC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상원 내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골칫거리다. 이 두 의원은 국가부채 증가, 증세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맨친 의원은 아무리 양보해도 1조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상원은 민주당이 당연직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해 51석 대 50석의 아슬아슬한 우위를 점한 상태라 이 두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공화당 외에도 자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공개 일정을 거의 잡지 않을 정도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평소 주말을 보내던 자택에도 이번 주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양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3조5천억 달러 예산의 경우 2조 달러 범위의 타협안이 거론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 양측은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바이든 1.2조달러 인프라 예산 진통… 하원 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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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izmo
1)걸레같은 저질인간, 개의 아들 트럼프는 공화당의원들을 협박, 공갈, 압력행사등을 통하여 굴신하게 만들고, 지역구민들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바람에 의원들이 보신하느라고 억지로 트럼프의 견해에 동의하게 만들고, 아예 아첨하는 간신들로 변신시켜서, 굴신보신간신들로 변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다. 2)민주당은 소신이 강한 의원들이 많아서 단합이 어렵다. 민주당은 그래서 협상, 타협, 대화, 양보등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3)공화당은 과거형 전체주의 문화를, 민주당은 현재형 민주주의를 실천 중이라고 판단된다.

10-01-2021 23:38:4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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