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권리문제를 외교정책 본질 부분으로 편입”
미국 국무부는 4일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CDP)을 공식 출범했다.
이 조직은 사이버공간, 디지털 기술 정책과 관련된 국가안보 과제와 경제적 기회 등을 담당하며,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대사급이 국장을 맡을 예정이다.
CNN방송은 러시아와 중국이 인터넷에서 점점 더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각인시키려는 시점에 디지털 권리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적 부분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주듯 우리는 디지털 미래를 정의할 규칙과 인프라, 표준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편적 권리와 민주적 가치가 디지털 일상의 중심에 있는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지에 관한 질문에 함께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의 위상을 격하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사이버 보안국 신설을 제안했지만 시행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 재무부의 경제 제재, 국방부의 사이버 관련 수단에 더해 국무부의 외교적 수단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전직 국무부 당국자의 평가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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