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민주당 주도 주의회 법안 상정
▶ “징수된 벌금 소비자들에 리베이트로 환급” 내용
개스값 하락 효과 논란…“역효과 날 것” 주장도

가주 정부가 정유회사들의 폭리를 환수해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의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카슨의 필립스66 정유시설의 전경.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스값 부담에 시달라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일 가격 폭리 의심을 받고 있는 정유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이같은 주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개스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유회사들의 폭리로 인한 개스값 급등을 막는다는 취지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그러나 정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시장을 왜곡시켜 개스값 하락이 아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및 주의회와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유업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촉구로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제안한 이 법안은 정유회사의 이익이 주정부가 법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모아진 돈은 기금에 적립해 환급금(리베이트) 형태로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키너 의원의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회사에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단. 이번 법안은 횡재세 부과 대신 벌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법안은 또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와 조세당국의 권한을 확대해 정유회사의 비용과 공급 수준,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정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한 기준과 누가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특별 세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주의회 개원일에 취임 선서를 마친 일부 의원들이 정유 업계 및 관련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주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정유회사 자금을 지원받은 한 정치활동 위원회는 올 한해 800만 달러 이상을 횡재세 도입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2.6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개솔린 가격이 높은 다른 주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마진이다. 원유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환급금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올해 지급된 인플레이션 완화 체크와 2021년 경기부양금 체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주정부 프랜차이즈 택스보드를 통해 직접 입금 또는 직불 카드 형식으로 납세자들에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서부주 석유협회(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의 케빈 슬래글 대변인은 ”시장 상황과 환경 규제, 공공 정책이 높은 개솔린 가격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지사가 ‘횡재세’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바가지 가격에 대한 벌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는 온건 성향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끌어 들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주의회에서 세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한 반면 벌금은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개솔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주 개솔린 세금을 없애고 주 전체의 정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빈스 퐁 주하원 의원(공화)은 ”벌금이 개솔린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에콰도르와 같은 외국 국가에 우리를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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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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