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리핀 거대 쓰레기더미 붕괴 사망자 28명·실종자 8명
- 장동혁, 국회서 ‘쌍특검 단식’ 사흘째… “아침에는 말도 잘 못해”
- 러트닉 “美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한국 등 압박
- 노벨상 메달 트럼프에 헌납한 마차도에 노르웨이 ‘부글’
-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 “전세계 금수저들, 향후 10년간 4조달러대 부동산 상속받는다”
close
-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 “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 뉴욕증시, 고점 부담 속 잘 나가는 마이크론…하락 마감
- 오픈AI, 미국서 챗GPT에 광고 도입…무료·저가요금제에 적용
- South Korea’s ‘Passport Power’ Remains in World’s Top Tier for 6th Straight Year
- [인터뷰] 연세 글로벌 YG CEO “수준 높은 대면 강의… 강력한 네트웍”
- 신차 가격 고공행진… ‘100개월 할부’까지 등장
close
- 운명의 한일전, 韓 4강 진출 시 확정... ‘어떻게 이런 행운이’ 日 준결승 선착, 승부차기 끝에 요르단 격파
- 커쇼 은퇴 번복, WBC 전격 출전→류현진과 맞대결 가능성
- 호주오픈 18일 개막… 알카라스 vs 신네르 결승서 만날까
- 댈러스 ‘수퍼신인’ 플래그도 ‘부상병동’에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손목 사용
- 뜨거운 ‘韓日 동맹 라인’ 이토 AS→김민재 골 ‘열도 홀렸다’... 일본 “콤파니 황태자들, 완벽히 해냈다” 찬사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7회
- 응시의 변천사… 디지털 시대의 인물화
- 여섯 빛깔의 변주, 하나의 울림이 되다
- 프렌치 셰프가 만드는 돼지국밥… 익숙한데 새롭고, 낯선데 세련됐다
-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 알고보니 ‘완전식품’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close
- 대학 편입 고민 중이라면… 명확한 이유 있어야
- 지원 마감된 대학 불안하다면… 1월15일 마감 대학들
- 다시 명문대를 찾는 기업들
- 명문대 입시에서 리서치 경험이 갖는 진짜 의미
- 운이 가득한 2026년을 기원하며
- “재정보조는 확률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close
-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복통·설사·혈변… ‘허혈성 대장염’
- 손아귀 힘 약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 높다
- 美 식이지침 포함된 김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무슨 역할?
- 새해 금연 결심…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개선하려면 체중 3.5㎏ 줄여라
- 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고…영양소 적정 기준 개정
close
- ‘여수 밤바다’에 물렸다면… 여수 섬·바다 어때요?
- [새 영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과 집을 빼앗기면 남은 것은 무엇?”
- 젊은 남녀가 춤의 마력에 빠져 금지된 사랑 이야기
- 칙칙폭폭 ‘미니’ 기차 타고 마테호른, 콜로세움 한 바퀴
- [주말 뭐 볼까 OTT] ‘우정과 탐욕 사이… 돈 가방 2,400만 달러의 시험대’
- 닐 다이아몬드 히트곡으로 “다시 꿈꿀 용기를 노래하다”
close
- 모기지 보험료 인하·다운페이… 올해 알아 둘 보조 프로그램
- 주거 공간만으론 부족… 신체·정신적 건강까지 챙겨야
- 방 하나 임대해볼까?
- 좋은 거래는 ‘빠른 대응’과 ‘전략’에서 완성
- 올해 내 집 마련하려면… 철저한 대출 상품 비교부터
- 올해 새해 결심은 ‘주택 관리’… 방치하면 더 큰 수리로
close
- 아유미, 갑작스러운 사업가 남편 차단 “그냥 쉬고 싶을 때”
- 사유리, 젠 위한 아빠인가..기모노 입고 함께 한 가족 사진이 주목받는 이유
- 지상렬, ♥신보람과 열애 인정 후 첫 동반 등장..애칭=자기 [살림남]
-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미국서 韓영화 역대2위 흥행 예상”
- “방탄소년단 부산오는데 한 몫 잡자”..숙소비 10배→강제 취소까지 ‘논란’
- “모델 같은 얼굴, 재산 노렸나” 박나래 전 남친 사태..기안84 발언 ‘파묘’
close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 한인 2세들 발목 잡아온 불이익 문제 해법 청신호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신원조회시 대부분의 질문이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과거부터 현재의 사실까지 묻는 질문이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계 3선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의 예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1982년생이지만 현행 국적법상 1983년 5월 25일생부터는 복수국적이 되어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들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로컬뉴스
more![[인터뷰] “당뇨,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살펴보고 대처”](http://mimg.koreatimes.com/200/120/manage/la/images/local_news/1768532397_local_news_image_0.jpg "[인터뷰] “당뇨,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살펴보고 대처”")
[인터뷰] “당뇨, 몸이 보내는 신호 잘 살펴보고 대처”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에 내과 전문의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내분비 전문의는 흔하지 않다.내분비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 갑상선 질환,…
어바인 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 가져
어바인 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에서‘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래리 애그런 어바인 시장(8번째)이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에게 선…
가든그로브 경찰국 30일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
가든 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30일(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관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 검…
GG시 자매도시 안양시 학생 방문
가든그로브 자매도시 위원회(Sister City Association of Garden Grove) 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한미시니어 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OC한미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소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이 센터는 매주 월요일-오전9…
사람·사람들
more
인터뷰-한국어진흥재단… “한국어 확대 체계적으로”
차세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목표로 활동해 온 한국어진흥재단이 2026년 제16기 이사회에서 유니스 이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
캘리포니아 태권도협회 이취임식
캘리포니아 태권도협회(CTU) 신년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지난 10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호재 관장이 …
1945년 해방둥이 모임 신년모임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1945년생 해방둥이 모임(회장 최용자)은 지난 10일 해피 노래교실에서 신년모임을 열고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
전남대 남가주 동문회 신년회
전남대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차흥주)는 지난 10일 아리수 식당에서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
도산사업회 신년하례식 26일 아로마센터 5층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데이빗 곽)는 오는 26일(월) 오후 5시30분 LA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원 뱅큇홀에서 ‘2026 신년하…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진보 백인여성은 끔찍”…트럼프 지지층서 싸… - 2
손찌검은 기본, 욕설·개무시·밤샘 대기..스… - 3
“트럼프가 부정하는 지구온난화가 그린란드 가… - 4
‘♥한영 별거’ 박군 이혼설 입 열었다 “아… - 5
미, 시리아서 IS 연계 알카에다 지도자 제… - 6
여당 일각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비판…… - 7
펜실베이니아주서 11세 소년이 아빠 총으로 … - 8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우 별세.. “사는 … - 9
미네소타 또 긴장 고조…육군 투입 대기에 주… - 10
변우석, 재킷에 새빨간 저지 ‘파격 스타일링…
- 11
‘캐스팅 공백’ 김승현, 생계 우려에 “연예… - 12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 13
‘한국 월드컵 예상 베스트11 떴다’ 손흥민… - 14
놈 국토장관, ‘미네소타 과잉진압’ 비판에 … - 15
EPL 코리안리거 전멸 위기, 황희찬 이적료… - 16
‘충격적 6연속 우승’ 안세영, ‘세계 2위… - 17
‘3541억 터커 합류’ 흔들림 없는 김혜성… - 18
베선트 재무장관, 그린란드 갈등에 “유럽, … - 19
“48개주, 주법으로 AI 규제…트럼프 2기… - 20
美 함정 2척 대만해협 통과…中 “고도의 경…
- 21
장동혁 단식중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 22
머스크 “AI5 설계 막바지·AI6 착수”…… - 23
전기요금 고지서에 화난 유권자…중간선… 2 - 24
대서양 관세갈등 재점화에 유럽 ‘부글’… “… - 25
“다카이치, 3월 20일 전후 방미…총선거 … - 26
구테흐스, ‘유엔대체 논란’ 트럼프 평화委에… - 27
미네소타 또 긴장 고조…육군 투입 대기에 주… - 28
트럼프 1기 부통령 “그린란드 美이익 부합…… - 29
최양락, 안면거상+쌍꺼풀+모발이식까지 역대급… - 30
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0배 넘…
오피니언
한인 2세들 ‘족쇄’ 국적법 신속 개정해야
-
노동법 준수로 공정의 새해 열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올 중간선거를 덜 불쾌하게 만드는 길
-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로터리] ‘토의 간’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꿀벌과의 인연
-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모네와 연작의 경제학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애플·구글 ‘적과의 동침’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햇살을 향해 헤엄치기
-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로터리] 시간을 담그는 문화, 한국의 장
1/3
지사별 뉴스
뉴욕한인회‘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성황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가 13일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한‘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각계에서 활동 중인 1.5세 및 2세…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연방의회서 “한인 위상·한미동맹 제고” 한목소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123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의 기여를 알리는 ‘제 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연방의회…
보모와 불륜 북VA 남성, 완전범죄 노리고…
미네소타 또 긴장 고조…육군 투입 대기에 주방위군 동원령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미네소타주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홍준표 는 참훌륭한 분이지만 이번에는 아니것 같다
미국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동포•자식포함 모두들은 시민권취득 함과 동시에 한국국적 자동상실 되도록 ( 예: 일본 처럼 ) 이번 개정안으로 꼭 이뤄내야 한다. 홍준표 자네가 스스로 졸속/악법 만들어 대를 이어 손자녀까지 선천성이중국적자 만들어 극심한 개인의 여행과 개인발전을 방해한 과오•죄를 속죄하는 맘으로 꼭 이번 개정법 발의의원으로 올리고 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제발 미국동포•해외동포 피땀 그만 빨아 먹어라 !!!
쓸데없는 선천복수국적자 만들어서 대를 물려가면서 국적법•병역법 위반자로 미국국적자인 동포들을 한국법으로 계속 옭아매지말고!
시진핑•중공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과 푸틴•러시아 국적가진 이들/자식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 쓸데없는 골질 하지말고 상식적으로 되는 법을 국케는 제발 만들어라! 가렴주구한 국민세금으로 엉뚱한 예산 만들고 청사/건물/조직/기구 만들어서 길거리에 돈 뿌리고 세금 떡고물 먹으려고 쫓아 따르는 거지근성 국민? 사기꾼들 양산하지 말고. !!!
특히 미국시민권자 동포•자식들 피해가 제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