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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서 폐기 결의안 통과 상원서 민주 반란표 가능
▶ 바이든 거부권 행사 전망
연방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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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교만 졸업한 사람은? 누가 대학교 가라고 등 떠밀었나? 이런식으로 민주당은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지도 밀어부치는 민주당 의원들. 한심한 정치버러지들. 캘리포니아주도 흑인노예 보상을 위해 일인당 120만불씩 보상하자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 한심한 것들.
학자금 탕감 이라는 기사를 보니 옛날 생각이나네요. 옛날 부동산 시장 무너질때도 열심히 돈벌어 모기지 갚는사람은 혜택이 없고 모기지 않네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지금도 같은일이 또 생기니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갚는 사람들은 뭔가요? 도덕적혜이가 도를 넘어서 미국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을 나라가 나서서 하니 걱정이네요.
자기가 더 잘살려고 공부 했는데 그걸 나라에서 탕감해준다는 발상만 봐도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알수 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당이 민주당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를 원하는것이다.
학자금 대출탕감은 공산주의에서도 안한다..대통령병에 단단히 걸린 치매노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