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이은 판사 공격…법조계 ‘사법불신 조장’ 우려

댓글 8 2023-05-30 (화) 09:16:3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성추문 입막음 사건 기소되자 “날 혐오하는 판사” 여론전

▶ 민사소송 지자 “클린턴 임명 판사”…법조계 “사법시스템 해쳐”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송사에 휩싸이면서 판사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9일 보도했다.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의 발언은 미국을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을 혐오하는 '반(反) 트럼프' 법관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재판이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여러 글에서 머천 판사를 두고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라고 지칭하고, 그의 가족을 향해새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이들"이라고 비난했다.

비난 발언 이후 머천 판사와 그의 가족은 살해 협박에 시달렸으며, 법원은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에게도 위협이 이어졌으며, 맨해튼지검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직원들의 약력을 삭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했다.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를 두고 "클린턴(민주당이 배출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지칭하며 패소 책임을 재판부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마시 칸 뉴욕시 변호사회 법치주의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나 거짓, 또는 단지 정파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소셜미디어상 무책임한 공격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해를 가한다"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세계가 미국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법치와 사법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이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리더를 가져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판결의 동기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새로운 전술이 아니다"라면서도 "그가 2024년 대선 선거운동에서 정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응징'을 다짐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nkd514
트럼프 지지하는 세가지 이유 1) 트럼프는 영어를 내 보다 더 잘한다- 2) 돈이 내 보다 더 많다- 3) 키가 내 보다 더 커다 --

05-31-2023 09:54:00 (PST)
nkd514
I LIKE THE 'MAGA' CAMPAIGN!

05-31-2023 09:37:58 (PST)
ariana52
또람프를 빵으로 빵으로~

05-30-2023 21:03:29 (PST)
YBMaster
저 ~ 돼지시키는 본인이 지은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재판결과 조차도 본인에게 나쁘면 마녀사냥이라고 쌩트집을 잡는 쓰레기. 요즘 미국에 기독교인이 점점더 줄고있다던데 니가 저지른 영향이 아마도 가장클것이다. 나역시도 너를 지지하는 미국기독교인들을 보면 경멸과 개탄이라는 말이 나온다. 넌 성경책에 기록된 십계명에 단한가지 계명도 너랑은 상관없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개잡종이니까

05-30-2023 12:09:04 (PST)
idealadventure
트럼프나 미국 사법 시스템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

05-30-2023 11:50:38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건강보험 보조금 종료…중간선거 낀 새해 최대 정치쟁점으로
미국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오피니언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 YASMA7 대표
[손영아의 문화산책] ‘슈만의 연가’… 170년 전 멈춘 시간, 끝나지 않은 사랑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재천 칼럼] 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AI 투자 붐이 걱정된다면?… 역사적 맥락을 보라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차가운 길, 이불 한 장의 온기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33년만에 퇴역하는 장보고함
[왈가 왈부] 이혜훈 ‘정말 널 죽였으면’ 폭언, 장관직 수행 가능할까요

정숙희 논설위원
샴페인, 마지막 날과 첫날을 위하여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저무는 2025년에 안도의 한숨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책임 있는 자본 없으면 커뮤니티 미래도 없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지방 함량이 20% 이상인 고지방 치즈나 고지방 크림을 꾸준히…

자동차

현대차그룹, 차량 충돌 평가 ‘최고 등급’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모델 등이 대거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트럼프, 연이은 판사 공격…법조계 ‘사법불신 조장’ 우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