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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TF 최종보고서 주지사·의회에 제출
▶ “납세자 부담” 비판론
30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따르면 TF는 전날 흑인이 노예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3년여 만이다.
TF는 1,0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 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260달러,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630달러,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918달러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000억 달러에 달한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을 통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섬 주지사 역시 아직 이런 배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런 배상금 규모를 제시한 보고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역에서는 비판론이 비등한 바 있다. 과거사의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이 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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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웃긴다. TF에는 모두 BLM만 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