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수’ 판결에… 대법관 임기제한·증원 요구 확산

댓글 2 2023-07-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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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 루스벨트 때 추진했다 실패… 바이든, 증원 등에는 부정적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가시적인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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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wondosa
미쿡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리모두를위해 옳고르게 지혜스럽게 양심적으로 판단하교 결정해야할 믿을만한 대법관이 되어야할텐데도 정치적 종교적으로 치우친 결정을한다는건 이느므 자슥들도 아니 미쿡이 얼마나 곪아 썩어있는영혼들이 많다는걸 말 하는것같아 이거참 큰일입니다.

07-06-2023 07:59:11 (PST)
gizmo
대법원의 법관들이 정치적인 패거리로 진화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자주 눈에 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신뢰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사상의 포로니까요'라고 자꾸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전방위적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없을만큼 과거 세대에 속하고, 편협하고, 법리를 공평하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사팔뜨기들이고, 약자의 사정들에 둔감하게 판결을 내릴 만큼 비인간적이다. 이제는 대법관들의 행태를 감독해달라고 스스로 호소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으므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믿는다.

07-06-2023 07:29:1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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