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슬람 사원서 증오범죄 총기난사… 5명 사망 ‘참극’
- 이민단속 중 총격 가한 ICE 요원 형사기소
- ‘에볼라 대유행’ 여행객 미 입국 제한
- 시미밸리 대형산불… 수만명 대피령
- 떠나는 미국인들… 50년 만에 ‘순감소’
- 일부 주정부,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당국 공유 확대
close
- 시니어 ‘장수 재정 리스크’ 부각
- 인플레 우려에 주택대출금리 다시 상승세
- 워시 차기 연준 의장 22일 백악관서 취임식
- 4월 전국 신규 채용 예상보다 호조
- 월가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우세
- 젠슨황 “中, 결국 AI칩시장 개방할것”…H200 판매 불확실성 여전
close
- ‘손흥민 9호 도움’ LAFC, 내슈빌에 2-3으로 져 3연패
- 유해란, 불꽃 추격 무위… LPGA 크로거 퀸시티 대회 준우승
- 다저스 김혜성 8번째 ‘멀티히트’
- LAFC 감독이 망친 손흥민, 월드컵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또 무득점 수렁’ 깊어지는 한숨
- 김혜성, 본인 영입하려 했던 LAA 상대 멀티히트+3출루 경기 완성! LAD 5연승 질주
- ‘아들 단장 아빠 감독’ MLB 필라델피아, 성적 수직 상승
close
- 배에 힘주면 뇌가 청소된다 치매 막는 ‘3초 복근 펌프’ 움직임
- “몸보신 하려다 염증 폭탄”…여름마다 먹던 ‘국민 보양식’의 불편한 진실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무리한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7회
- “간편해서 매일 ‘오이’ 먹었더니”… 혈압 뚝 떨어진다는 놀라운 결과
- 65세 넘었다면 필독… 치명적인 심방세동 막는 10가지 수칙
close
- ‘못 받을거야’ 섣부른 짐작 금물… 대학 재정보조 신청 요령
- 여름방학 안에 도전할 만한 고등학생 실전 활동 5가지
- 불합격 대학 재지원?…다음 ‘학기·학년도’ 가능
- “재정보조 어필의 평가와 성공기준”
- 브라운 대학을 향한 여정: 의사 가운, 보장된 미래
- 아이비리그 밖으로 번진 ‘초저합격률’ 경쟁 시대
close
- 살 빠졌다고 좋아할 일 아냐… 50 넘어 주의해야 할 신호
- “1,000건 넘게 수술한 의사보다 낫다”… 간 섬유화 예측하는 AI 등장
- [임영빈 박사 건강 칼럼] 근력을 원한다면, 근육을 먹어라!
- 온종일 스마트폰 끼고 살더니… 성인 환자 46% 뛰었다
-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위암 수술의 오해와 진실
- 비만이 만병의 근원?… ‘치매’ 환자라면 저체중보다 낫다
close
- 티라노 출몰 열대우림에 ‘다이빙’… 오키나와 대자연 속 테마파크
- 박찬욱이 열고 나홍진이 당긴다 … 칸의 중심에 선 K-무비
- 가장 별이 잘 보이는 이곳… 한국 유일 ‘다크스카이’ 보호구역
- 국제 합작영화 제작의 여러 가지 난제 등 다뤄
- 해결하지 못한 과거와 연결 되면서 일어나는 멜로드라마
- ‘불’과 ‘얼음’, 그리고 빛의 커튼 ‘오로라’
close
- 한도 일정 비율 초기 의무 인출… HELOC 대출 조건 강화
- 다운페이는 반드시 20%?…모기지 오해가 내 집 마련 막아
- 아만 베버리 힐스가 선사할 럭셔리의 정의
- ‘실비치와 라구나우즈’ 비교후 결정적 차이는
- LA 렌트비 안정세 진입… 2022년 대비 약 11% 하락
- LA시 건축 인허가 대폭 간소화… 재건 속도 높이기 위해
close
- “곽튜브 주니어, 갈수록 父 쏙 빼닮아”..생후 2개월 ‘거푸집’ 그 자체!
- 함소원, 이혼 3년 지나도 전 남편에 미련.. “여자 생길까?”
- 강성연, 재혼 남편 공개..알고 보니 ‘아침마당’ 출연한 의사 “다시 살아낼 힘 줘”
-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속여 재산 빼돌린 전 매니저, 징역 3년 6개월 확정
- 김민종 “MC몽 폭로=허위사실, 안타깝고 착잡..법적 책임 물을 것”
- 9년만 타오른 단 하나의 태양… 가장 빠르게, 그리고 뜨겁게
close
▶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 루스벨트 때 추진했다 실패… 바이든, 증원 등에는 부정적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최근 방송에서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가시적인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로컬뉴스
more
“어머니 사랑 음악 되어 가슴 뜨겁게 적셨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다시 가슴에 흘렀어요”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아르모니아·UCI MIND는 지난 10일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강석희 후보 기금 모금 뜨겁다”
강석희 어바인 시의원 후보의 기금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3월 어바인 캐롤, 유진 최 부부 자택에서 시작된 강석희 후보의 기금모금은…
미 국가 축구 대표팀 훈련 직접 관람
어바인시와 미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USMNT)은 6월 8일(월)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그레이트 팍 피언십 축구 경기장(Great P…
‘심장혈관 질환’ 건강 세미나… 오는 22일, 진…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는 오는 22일(금) 오전 10시 이 상담소 강당(12362 Beach Blvd #1 Stanton)에서 전덕성…
은혜한인교회 ‘기독 영화 감상회’
풀러튼에 소재한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의 문화 사역국 (담당교역자 김현철 목사)은 오는 23일(토) 저녁 6시 비전센터 2층 친교실…
사람·사람들
more![[인터뷰] 헥터 데 라 토레 후보 “한인사회는 중요한 동반자”](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6/05/18/202605181833566a5.jpg "[인터뷰] 헥터 데 라 토레 후보 “한인사회는 중요한 동반자”")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이슬람 사원서 증오범죄 총기난사… 5명 사망… - 2
떠나는 미국인들… 50년 만에 ‘순감소’ - 3
시미밸리 대형산불… 수만명 대피령 - 4
‘에볼라 대유행’ 여행객 미 입국 제한 - 5
전도지 주는 척… 노인 대상 연쇄강도 - 6
이민단속 중 총격 가한 ICE 요원 형사기소 - 7
국무부 6월 문호 발표… 취업 이민 3·4순… - 8
강성연, 재혼 남편 공개..알고 보니 ‘아침… - 9
“벤치 없애도 그대로”… 맥아더팍 치안 불안… - 10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속여 재산 …
- 11
멈춰 선 LIRR…‘우려했던 출근대란’ 현실… - 12
김민종 “MC몽 폭로=허위사실, 안타깝고 착… - 13
일부 주정부,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당국 공유… - 14
요세미티 예약제 폐지… 성수기 극심 혼잡 우… - 15재난 대비 특별 세미나 교육원·UDLA 공동 30일
- 16
‘멕시코 태권도 전설’ 문대원 사범 별세 - 17
제 사주 어떤가요?…점집 찾는 한국 기독교인… - 18
복된 죽음의 준비… CPU 평생교육원 세미나 - 19
에어쇼 도중 전투기 2대 뒤엉켜 충돌 추락 … - 20
살 빠졌다고 좋아할 일 아냐… 50 넘어 주…
- 21
로컬 강자에 번번히 막힌 우버… 1위 플랫폼… - 22
한국 ‘역전할머니맥주’ 미국 시장 첫 진출 - 23현실로 존재하는 ‘청춘의 샘’
- 24
함소원, 이혼 3년 지나도 전 남편에 미련.… - 25
아시아나항공, 가정의 달 할인 행사 - 26삼전노조 파업에 국민이 싸늘한 이유
- 27
인플레 우려에 주택대출금리 다시 상승세 - 28
“한인 차세대 리더 찾습니다” - 29
‘손흥민 9호 도움’ LAFC, 내슈빌에 2… - 30
시니어 ‘장수 재정 리스크’ 부각
![[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18/202605181833566a5.jpg)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삼전노조 파업에 국민이 싸늘한 이유
민경훈 논설위원현실로 존재하는 ‘청춘의 샘’
아나콘다 전술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칼럼] 미슐랭과 타이어
-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평균 축의금 11만7000원
이병률 ‘줄’
옥세철 논설위원투키디데스 함정과 수정주의세력 함정
전지은 수필가 흔들리는 꽃잎이 되어
-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유럽의 세입자 오디션
1/3
지사별 뉴스
멈춰 선 LIRR…‘우려했던 출근대란’ 현실로
미 최대 규모의 통근철도 시스템인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의 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진 18일 뉴욕시와 교외지역을 잇는 첫 평일 통근길이 …
취업 3, 4순위 또 다시 동결
“5·18 정신 다함께 계승하자”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워싱턴 기념식이 17일 오후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렸다.워싱턴호남향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
5월인데…한여름 폭염 워싱턴 강타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
<부고> 이종명씨 별세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쿡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리모두를위해 옳고르게 지혜스럽게 양심적으로 판단하교 결정해야할 믿을만한 대법관이 되어야할텐데도 정치적 종교적으로 치우친 결정을한다는건 이느므 자슥들도 아니 미쿡이 얼마나 곪아 썩어있는영혼들이 많다는걸 말 하는것같아 이거참 큰일입니다.
대법원의 법관들이 정치적인 패거리로 진화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자주 눈에 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신뢰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사상의 포로니까요'라고 자꾸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전방위적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없을만큼 과거 세대에 속하고, 편협하고, 법리를 공평하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사팔뜨기들이고, 약자의 사정들에 둔감하게 판결을 내릴 만큼 비인간적이다. 이제는 대법관들의 행태를 감독해달라고 스스로 호소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으므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