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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군사위성 발사 시도 논의 ‘빈손’ 종료
▶ 대부분 이사국 ‘안보리 결의위반’ 지적에도 中·러시아 옹호
▶ 韓대사, 中·러 비판… “北 열병식에 상임이사국 2개국 참석”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 개발은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편집증'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무기는 북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억압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이 오는 10월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진짜 위협 요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라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소집이 '위선적인 행위'라며 북한을 옹호하기도 했다.
겅솽 중국 부대사도 한반도의 핵위기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유엔 대사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개발에 나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이사국들이 원인과 결과를 오도하는 북한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게 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북한의 김 성 대사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안보리 결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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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입각하여 UN안전 보장 이사회가 하는일이 무언가? 진정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