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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년까지 탄소 배출 0 계획 수립”
이는 최근 미국에서 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다.
20일 자쉬 그린 주지사와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 측은 원고인 어린이 및 청소년 13명과 하와이 교통부가 ‘어린이들의 지속 가능한 기후에 대한 삶의 헌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로 줄이는 것을 넘어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감소시키는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약속도 담겼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9∼18세의 하와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교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쉬 그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옹호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은 칭찬할 만하다”며 “이 합의는 주로서 우리가 생명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잘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하와이의 다른 청소년들이 원하는 유형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서는 모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11세 청소년은 20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가 힐로에서 재배하는 가족의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와이 원주민이자 이번 소송을 주도한 나바히네는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14세에서 16세로 성장한 그녀는 자신과 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달성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자부심을 표현했다.
“14살 때 주 정부에 맞서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젊은이들이 기회를 잡고 자신이 믿는 바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녀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와이 전통 작물을 재배해 왔으며 최근 가뭄과 홍수를 포함한 기후 변화가 가족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다는 것.
해당 기후 소송을 지원해 온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는 미국 몬태나,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주 정부나 당국을 상대로 한 어린이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몬태나주에서는 법원이 당국에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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