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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굳혔다고 확신해서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어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미국)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들(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에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다. 엔비디아 주가가 6% 급락하는 등 IT 종목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719조 원이 증발했다.
트럼프는 주로 미국 내 토지를 획득한 후 건물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국가를 기업과 동일시하고, IT산업 경쟁 구도를 국경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얽혀 있는 IT산업 가치사슬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2009)에서 “대통령이 기업가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개별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상충하는 이익들 너머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기업 명제가 국가 정책에 잘못 적용되는 예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는다’와 ‘외자 유치가 늘면 무역도 흑자’를 든다. 나라 전체로 보면 수출하는 만큼 무언가는 수입해야 하고, 무역 흑자가 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입이 늘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기업가 조언을 듣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었다. 그가 첫 번째 임기 때 추진한 보호무역 강화, 재정 확대 및 감세, 저금리 사이 모순을 ‘트럼프 트릴레마’라고 불렀다. 그 삼중고 사이에서 헤매다 재선 실패 후 4년이 지났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여 동맹을 힘들게 하면서 미국만 다시 위대해질 방도는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정영오 / 한국일보 논설위원>
트럼프는 주로 미국 내 토지를 획득한 후 건물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국가를 기업과 동일시하고, IT산업 경쟁 구도를 국경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얽혀 있는 IT산업 가치사슬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2009)에서 “대통령이 기업가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개별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상충하는 이익들 너머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기업 명제가 국가 정책에 잘못 적용되는 예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는다’와 ‘외자 유치가 늘면 무역도 흑자’를 든다. 나라 전체로 보면 수출하는 만큼 무언가는 수입해야 하고, 무역 흑자가 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입이 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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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주년 코리안 퍼레이드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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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기승 피싱 사기… 방심은 금물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바이든 속인 푸틴, 트럼프에게는 안 통해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번역의 나라, 우리의 오래된 언해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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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자연과의 교감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중국 고궁박물원에 등장한 ‘청명상하도’
-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의령 부자축제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모순
- 허두영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방향을 제시하고 증명하라: 바르톨로뮤 로버츠 &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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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한인청소년 47.8%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뉴욕시 한인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을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민참여…
셧다운 지속에 사회보장서비스 차질
내년 메디케어 보험 갱신 시작
2026년도 메디케어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이 시기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본인의 플랜을 검토한 후,…
한국혁신센터, MD서‘테크 서밋’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에 “합의할 시간”…토마호크 지원은 신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
보이 그룹 ‘빅 오션’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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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에도 미국은 한번도 공짜로 뭘 남에게 준 적이 없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는 국가차원의 재고떨이용 밀가루 해외원조도 공짜가 아니고 언젠간 받아낼 돈이다.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걸 자꾸 공짜였다고 우기니까 재선에 실패한 거고.... 이번엔 좀 달라졌길 바란다...
한국일보에 옥세철이만 모질란지 알았는데 아니구만. 미국이 미국 납세자들 피같은 세금으로 안보자선단체인줄 아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 속진 강정이 됐다. 트럼프가 독일의 메르켈을 만났을 때 그동안 무임승차한 것에대해 3천억불을 내라고 했다. 당연하다. 특히 독일은 얌체 국가였다. 반면 미국 납세자들만 골병이 들었다. 트럼프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나? 방산업체와 결탁한 썩은 정치인들. 전부 갈아 엎어야.
나와 너 우리 이웃은 모두가 푸마시를하며 돕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게 너도 나도 우리모두가 잘 사는 지상천국을민드는 지름길인데도...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