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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불법이민자 추방 이슈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 중 하나였다. 실제 대선 승리 후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불법이민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거 공약과 현실에서의 정책 실행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체포해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실행은 과반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불법이민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반영하되, 선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출신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다. 단순히 체류신분을 위반한 이민 노동자들 모두를 적발해 추방한다는 것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더러, 실제 그렇게 된다면 노동력 감소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밀입국자들 중에는 살인과 강절도 등 범죄를 일삼는 외국인 갱 조직들과 중범죄 전력자들도 있다. 불법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은 바로 이들을 철저히 적발해 국외로 내보내고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국경을 강화하는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이미 미국에 정착해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이민 문제의 더욱 현명한 궁극적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거 공약과 현실에서의 정책 실행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체포해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실행은 과반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불법이민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반영하되, 선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출신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다. 단순히 체류신분을 위반한 이민 노동자들 모두를 적발해 추방한다는 것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더러, 실제 그렇게 된다면 노동력 감소가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물론 밀입국자들 중에는 살인과 강절도 등 범죄를 일삼는 외국인 갱 조직들과 중범죄 전력자들도 있다. 불법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은 바로 이들을 철저히 적발해 국외로 내보내고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국경을 강화하는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이미 미국에 정착해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이민 문제의 더욱 현명한 궁극적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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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연극 “김씨네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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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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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부탱이덜아! 그만 좀 짖어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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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좌파 한인들. 트럼프는 합법 이민 양질의 이민자가 범죄 사실 확인후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며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추방못하도록 하는 민주당 정첵이 틀렸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상식적 결정이며 이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미국민이 결정한것임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가차없는 응징이 따르것임
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더 싫어. 트럼프 4년 이건 아니다싶으면 바꿔야지. 그래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개도 당선시키는 빠들이 나는 더럽고 역겨워.
불체들 색출하려면 공권력을 강화해야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실제로 추방하는데 들어가는돈.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온 저렴한 노동력은 누가 메꿀지? 트럼프가 제대로 계산도 안하고 중국 물품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 생긴 원자재/생필품 가격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생겼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계산도 안하고 무작정 불체들 추방하겠다는데 또 뭔 부작용이 나타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