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 심판 절차 돌입

댓글 4 2024-12-16 (월) 07:11:47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 헌재 180일이내 탄핵여부 결정, 파면결정시 내년 4~8월 조기대선

▶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수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

[그래프]

▶관련기사 A3면, B5~10면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탄핵안이 14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바로 소환 통보를 하며 칼끝을 겨눴다.
윤 대통령이 15일 1차 출석요구에는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최후통첩’을 하거나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lanB
국회에 시민들이 오지 않았다면,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지 않았다면,국회의장이 우원식이 아니었다면,위의 술식이의 계엄령 아래 있을수도 있는데,,,,,,

12-16-2024 16:26:20 (PST)
mendo
저 코까지 벌렁거리며 기뻐하는 민도. . .한국인들은 질투, 시기때문에망할것같은느낌이다

12-16-2024 16:01:13 (PST)
parasitedaily5
dkinla부터 쥐잡는 사람 불러 박멸해야...어처구니없게 탄핵투표조차 조작하여 통과시키니...다 사기다...투표조작을 탄핵투표까지 한다..

12-16-2024 09:45:50 (PST)
dkinla
당장 체포하여 사형선고내리고 국무위원 다 조사하고 계엄검토 회의에 참석한 한개수 국무총리 당장 끌어내려야 함!

12-16-2024 08:37:48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장기내사뒤 韓기업현장 전격 이민단속…한국인 대거체포 파장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

오피니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대학입시
심상용 / 서울대학교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고리대금업자의 시대
김인자 시인
[금요단상] 오늘을 살아가는 실체들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홈그라운드 외교’ 집착하는 시진핑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김응화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하루의 무대, 세대를 잇는 약속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주말 뭐 볼까 OTT] 코미디 천재 세스 로건, 영화 산업 풍자로 할리웃을 뒤흔들다
애플TV+ 시리즈 ‘더 스튜디오’에서 아이크 바린홀츠(왼쪽부터…

자동차

한국차, 역대 8월 기준 ‘최고 판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두…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한인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 심판 절차 돌입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