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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무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
권도형(사진)
2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며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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