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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승인없는 부과 위헌”
▶ 제조업·무역 미국 내 최대
▶ 뉴섬 “관세로 막대한 타격”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
뉴섬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썼다.
이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서는 “오늘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50개 주정부 가운데 소송에 나서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앞서 미국 원주민 부족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비영리단체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언론들은 이번 소송에 더 주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000만 명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목 GDP 규모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거대 기술기업이 밀집된 실리콘밸리를 품고 있는 동시에 미국 내 최대 농산물 산지이기도 하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캘리포니아의 가정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물가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관세가 6만여개의 소규모 수출업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2027년 초 두 번째 주지사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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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이 미국에도 해당한다. 요즘 보수는 갈수록 자기 echo chamber안에서만 떠드는 멍청이들이고, 복음주의는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 둘이 합해서 걸레같은 저질인간 트럼프와 파면된 윤석열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품질이 완전 환불깜이다. 아마존은 이런 대통령은 환불해주지 않는지?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뉴섬이 일을 잘 할지 궁금하다. 2028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이재명처럼 촘촘히 국정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상대는 멍청이들임을 생각하며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