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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발엔 면제”… ‘맨션세’ 개정 공방
▶ LA 고가부동산 추가세
▶ “개발 위축 부작용”에
▶ “노숙방지 유일 재원”
▶ 찬 반 대립 격화 양상
맨션세는 2022년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통과돼 2023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 530만 달러 이상 1,060만 달러 이하 부동산 거래에는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상업용 건물, 공터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존 LA시의 부동산 양도세(0.45%)와 별도로 판매자가 부담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맨션세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 재원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 세입자 긴급 임대 지원, 퇴거 방어 법률 서비스,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맨션세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만 시의원은 최근 발의안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분명해졌다”며 신규 다세대 주택, 상업 및 복합용도 건물에 대해 15년간 맨션세를 면제하고,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는 한시적 면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LA의 주택 위기 속에서 아파트 건설이 급감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LA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LA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약 33% 감소했으며, 맨션세가 없는 샌디에고는 같은 기간 10% 증가했다. LA시 내부 자료 역시 건축 허가가 27% 감소했고, 5유닛 이상 다세대 주택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에서는 맨션세로 인해 연간 최소 2,000채의 시장가 주택과 수백 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UHLA 등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개발업자 면제”라며 개정 시 전체 기금의 최대 30%인 약 3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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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ㅜ십억불이라도 챙기려고ㅜ은행에 넣어놓고ㅠ자기 쌈짓돈처럼 쓰고ㅠ있는데...이 도적들을 몽조리ㅜ몰아내지ㅡ않으면 미쿡의 앞날은 암울하다...민조옷땅은 그 구조자체가ㅜ도적질과ㅜ사기라서 권력을 잡으면 세금 횡령과 도적질밖에 못한다....미쿡은 이제ㅜ내전과 도덕질뿐인거 같다....앞으로 중무장하고 탱크몰고 다니며 약탈로 생활하는.산적사회로 전락..그 와중에 엘에이판 맘다니 와 일한 오마르인 라만같은 인도계ㅜ흑인이 사기치고 세금도적질한다....ㅋㅋㅋㅋㅋㅋㅋ...
저 맨션세라는게 인도계 뇨자 라만 시의원이 발의하여 불체자 불법 투표 부정선거로 사기쳐서ㅠ날조시킨 세금인데...그 당시 좋다고ㅠ날뛰었다...현재ㅜ맘다니처럼 마구잡이로 세금 올려서 부자들을 약탈하려고 하니까..모두ㅜ다ㅜ도망가버리고 빈껍디기만 남아서 시 재정이 망가지고ㅜ있다....부자들은 다ㅜ도망가고 거지들만 남아서 정부지원만 바라고 있는데...방이똥 시절 세금 도적질을 너무해서ㅠ나라재정이 파산상태로 전락해 도람통이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사기치는걸 끊어버리니 파산해야할거 같다...문제는 이 와중에도 시위원들과 주지사는 도적질에ㅡ눈이 돌아
엘에이 시가 십억불의 맨션게를 도적질했다...그래서ㅜ아무도 엘에이에서 건설하지ㅡ않는다...라만이란 인도인지 방글라인지ㅜ모르지만 시의원도 미네소타 소말리아 도적인 일한 오마르처럼 도적질 많이ㅜ한거 같다..ㅡ너무 많이 훔쳐서 티가ㅡ나니까 탄로날까 덮으려고ㅠ한다...엘에이판 일한 오마르...니티아ㅜ라만시의원..빨리 쫒아내고 깜빵으로 보내든 인도나ㅜ방글라로 추방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