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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보험료가 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최소 8.5%씩 보험료가 인상돼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의료보험료 급등과 15% 이상 오른 처방전 약값, 대량해고 등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미 국민은 현재 4,430만명에서 내년 말까지 600만명이 늘어나고 2009년까지 5,900만∼6,100만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미헬스케어연맹(NCHA)이 연방 노동국과 센서스국 통계를 근거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매업소와 소기업은 457만2,000개로(1개 업소 당 고용된 종업원 평균 6명) 이중 42%의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CHA측은 당장 내년에 의료보험료가 10% 내외로 인상돼 전체 소기업 중 10%의 고용주가 종업원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14만여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3∼4년 동안 의료보험을 해지하는 고용주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특히 2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소기업들은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NCHA는 의료혜택을 상실하는 국민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각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기관이 고용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난 1999년에 비해 1.9% 포인트 늘어난 4.7% 인상돼 의료종사자들의 급여인상이 의료비와 의료보험료 인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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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3∼4년 동안 의료보험을 해지하는 고용주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특히 2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소기업들은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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