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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금주 미 전역의 부자들에게 얼마만한 감세 혜택이 돌아갈 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의회에 등원할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해 골몰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민간부문에서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근대 대통령제 아래서 최대 규모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부유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실직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 지에 대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최소 5,500억달러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그리고는 의회 내 일부 공화당원들이 3,500억달러 감세안을 들고 나오자 이를 비웃었다. 부시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배당세 감세안을 다시 추진할 기세다.
향후 10년간 국내 사회분야의 프로그램 감축이 불 보듯 뻔하다. 교육, 조국안보, 재향군인 의료지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8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예산이 없을 때 자동으로 차입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6조4,000억달러의 재정적자에 9,000억달러를 보태는 형국이 됐다.
내년 대선에 출마할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이 부시의 감세안을 공격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필요한 전국민 의보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고 규모를 줄이는 것 외에 보다 많은 일을 했던 때를 떠올려 보자.
뉴욕타임스 사설
지난 2년간 민간부문에서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근대 대통령제 아래서 최대 규모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부유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실직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할 지에 대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최소 5,500억달러의 감세안을 제시했다. 그리고는 의회 내 일부 공화당원들이 3,500억달러 감세안을 들고 나오자 이를 비웃었다. 부시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배당세 감세안을 다시 추진할 기세다.
향후 10년간 국내 사회분야의 프로그램 감축이 불 보듯 뻔하다. 교육, 조국안보, 재향군인 의료지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1,68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예산이 없을 때 자동으로 차입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6조4,000억달러의 재정적자에 9,000억달러를 보태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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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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