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토론 주제가 되었던 주 전체 발의안들에 대한 유권자 최종 심판이 내려지며 각종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은 아동병원 확장,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정책 시행에 드는 비용을 공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안들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공채 발행으로 이미 빚더미에 앉은 가주정부는 75억 달러란 천문학적인 빚을 더 지게 된다.
삼진법 개정안이 반대됨에 따라 가주는 3범이상자에게는 엄하게 처벌하는 지역으로 남게됐다.
DNA샘플 수집 대상 확대안 통과에 따라 가주에서 경찰 체포된 피의자는 혈액, 체액을 정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삼진법 개정안 부결 및 DNA안 가결은 피의자 인권침해 또는 헌법정신 위배란 지적이 높지만 범죄 억제, 미제 사건 해결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력 증강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은 유권자 3분의2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치안강화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정서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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