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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관철”vs“시장 교육구 접수 반대”
교육위원회 권한, 시장협의회로 이관
채택땐 라틴계·흑인학생에 지원 집중
LA통합교육구(LAUSD)
개혁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청소년을 위해’
자신의 개혁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청소년을 위해’ LA시장의 교육구 접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LA시장이 LAUSD를 접수할 때 실제 한인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무엇이 달라지나
LA시장의 교육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LAUSD 산하 각급 학교의 수입시간이 최소 오후 5시까지 연장되고 등교일자도 11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하교시간과 학부모 퇴근시간 간격이 줄어들어 방과 후 자녀가 혼자 집에 있게되는 시간이 감소된다.
비영리 교육재단이 정부예산을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차터스쿨의 대거 설립된다. 전통 공립학교가 싫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 예산 집행권 등 일선 학교장의 자율권이 강화돼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된다.
각 학교의 총재학생수도 3,000∼5,000명 단위에서 500∼1,000명으로 축소된다.
■문제점은 없나
LA시장의 계획은 최고 결정기관인 LAUSD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학부모 의견청취로만 제한한다. 이들이 가진 권한은 LA시 및 LAUSD 교육행정구역에 포함된 27개 군소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시장협의회로 이전된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협의회가 독단적 행동을 취할 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LA시장의 교육개혁안 문서에는 라틴계, 흑인들이 재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학교들의 교육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유한 지역 학교에는 극소수의 라틴계, 흑인을 제외하고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일색”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백인, 아시아계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라틴계, 흑인 학생들에게 우선돼야 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대목이다.
또다른 문제는 개혁 성공 가능성이다. LA시장 계획대로 교육개혁이 진행될 때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중퇴율을 보이고 있는 LAUSD의 학생들이 과연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망
교육행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주헌법에 따라 LA시장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가주의회가 특별법을 채택하고 주지사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는 법안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가주의회와 교사노조가 시장의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자가 많은 만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경원 기자>
교육위원회 권한, 시장협의회로 이관
채택땐 라틴계·흑인학생에 지원 집중
LA통합교육구(LAUSD)
개혁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청소년을 위해’
자신의 개혁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청소년을 위해’ LA시장의 교육구 접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LA시장이 LAUSD를 접수할 때 실제 한인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무엇이 달라지나
LA시장의 교육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LAUSD 산하 각급 학교의 수입시간이 최소 오후 5시까지 연장되고 등교일자도 11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하교시간과 학부모 퇴근시간 간격이 줄어들어 방과 후 자녀가 혼자 집에 있게되는 시간이 감소된다.
비영리 교육재단이 정부예산을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차터스쿨의 대거 설립된다. 전통 공립학교가 싫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 예산 집행권 등 일선 학교장의 자율권이 강화돼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된다.
각 학교의 총재학생수도 3,000∼5,000명 단위에서 500∼1,000명으로 축소된다.
■문제점은 없나
LA시장의 계획은 최고 결정기관인 LAUSD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학부모 의견청취로만 제한한다. 이들이 가진 권한은 LA시 및 LAUSD 교육행정구역에 포함된 27개 군소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시장협의회로 이전된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협의회가 독단적 행동을 취할 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LA시장의 교육개혁안 문서에는 라틴계, 흑인들이 재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학교들의 교육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유한 지역 학교에는 극소수의 라틴계, 흑인을 제외하고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일색”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백인, 아시아계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라틴계, 흑인 학생들에게 우선돼야 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대목이다.
또다른 문제는 개혁 성공 가능성이다. LA시장 계획대로 교육개혁이 진행될 때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중퇴율을 보이고 있는 LAUSD의 학생들이 과연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망
교육행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주헌법에 따라 LA시장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가주의회가 특별법을 채택하고 주지사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는 법안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가주의회와 교사노조가 시장의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자가 많은 만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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