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 관계는 당분간 냉각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전망했다.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사진)은 17일 저녁 애난데일 소재 코리아 모니터 아트센터에서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사사세, 대표 홍덕진)이 주최한 동포강연회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강경일변도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으므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씨는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비료와 쌀 지원 중단 및 6.15, 10.4 공동선언 무효화로 미국의 강경책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미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역할과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으로 북핵, 대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풍부한 경험과 미국 한반도정책 담당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예로 들며 한반도 미래를 전망했다.
박씨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의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기를 기다려 북의 정권교체를 유도하고, 새 정권이 핵 포기를 수용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기조 아래서 북미간의 대화는 짧게는 미국의 중간선거전, 장기적으로는 차기 미국 대선전까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연세대 국제대학원 및 영국 워릭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주당 천인함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박씨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모임(cafe.daum.net /BonghaWashington)인 사사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상식과 원칙, 정의가 함께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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