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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벌목공 출신… 의회선 “더 많이 받아들여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제 3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1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100 번째 탈북자는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탈북자 조모씨로 지난 8일 모스크바를 떠나 미 동부지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만에 100번째 탈북자가 입국한 것은 너무 적은 규모라며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 인권위원회의 한스-요하킴 호그리페 국장은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때 1백 명은 너무 적은 규모”라며 “아직도 대다수 탈북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더 많은 탈북자 수용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 법률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의 앤 브왈다 미국 대표는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 수속 과정이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교회 등이 제3국에서부터 탈북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6월 발표한 ‘미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인도족의적 지원정책 보고서’(본보 6월 25일자 보도)에서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 망명 및 난민보호 신청을 한 탈북자는 23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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