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액수 중 약 10% 차지
3분의2는 납세의무 이행해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이 미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산의 약 10%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의 에드워드 슈마허-메이토 칼럼니스트는 연방 사회보장국의 자료를 인용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로부터 최소 1,200억달러에서 최대 2,400억달러의 기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금 자산의 5.4%에서 최대 10.7%에 달하는 액수라고 지적,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현재 누적된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산 평가액은 2조 2,400억달러이다.
슈마허-메이토 칼럼니스트는 2007년 한해만도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120억달러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갈수록 기금 고갈위기에 심화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의 기여 없이는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수도 일반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슈마허-메이토 칼럼니스트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의 3분의2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부동산세, 판매세까지 모두 합하면 연간 1,620억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합법적인 이민체류 신분이 없을 뿐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세금 납부로 미국 경제와 정부 재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이 응급의료나 메디케이드, 공교육 등으로 미 정부 예산이나 공공 기금에서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어서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재원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소셜시큐리티 뿐 아니라 소득세, 부동산세, 판매세 등으로 연방,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연간 1,6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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