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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결 자신 불구 통과 쉽지 않을듯
공화당의 강력한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15분 이 법안이 첨부된 국방예산안(S. 3454)에 대한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고 토론종결을 가결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6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드림법안이 첨부된 S. 3454는 내년도 국방예산지출 내역을 담고 있어 공화당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의 예산지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법안 부결 때 예산지출을 위한 비상조치가 불가피해 공화당이 반대표에 올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계산이다.
드림법안이 미군 복무를 통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모병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점도 공화당의 처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도 라틴계 유권자 표심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빙의 표 대결이 예상되는 11월 선거에서 라틴계 보수 성향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드림법안에 반대만을 외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도 당내 반란표를 배제할 수 없어 결과 예측이 쉽지만은 않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지난 2007년 드림법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상원의원 7명 중 5명이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소수 반대파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의회 통과 실패 후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지는 드림법안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군 복무를 마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제정 즉시 80여만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며 학사학위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 서류미비자를 포함할 경우 약 215만명이 수혜자가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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