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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드림법’
결국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법 신분을 원하는 215만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의 꿈이었던 드림법안(Dream Act)이 또 다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연방 상원은 21일 드림법안이 첨부된 국방예산법안(S.3454)에 대한 토론종결(cloture)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56 대 반대 43으로 정족수인 찬성 60표에 미치지 못해 토론종결안(cloture motion)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토론종결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방예산법안은 공화당의 의사지연 전술에 막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게 돼 이번 회기에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표결은 철저히 당론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 포괄이민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의원조차 반대표를 던지는 등 공화당 의원 41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중간 선거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아칸소주의 블랑쉬 링컨(아칸소) 의원과 마크 프라이어 의원이 반대표에 가세하는 등 민주당이 60표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법안을 국방예산법안에 첨부하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해리 리드 원내대표도 60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결국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리드 원내대표의 반대표는 이 법안을 완전히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드림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환송돼 재표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토론종결안이 부결되자 “이것이 결코 마지막은 아니다”며 드림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드 대표는 국방예산법안에 첨부된 드림법안을 다시 떼어내 11월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 드림법안에 대한 단독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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