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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자의 절반이 범죄 경력자"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39만2천여명을 추방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고 국토안보부가 6일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은 지난 9월30일로 끝난 2010 회계연도에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39만2천862명으로, 이는 ICE의 목표치인 40만명에는 미달하는 것이지만 2009 회계연도 추방자 38만9천834명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된 것은 지방경찰이 구치소 등에 입감되는 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지문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명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에 따라 불체자로 드러날 경우 형을 살고난 뒤 추방조치를 해온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ICE는 분석하고 있다.
ICE는 또 2010 회계연도에 범죄경력이 없는 이민자도 19만7천90명을 체포했다. 이는 2009 회계연도에 비해 5만6천여명이 적은 것으로 중범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추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변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CE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 단속과 관련, 2천20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97개 업체와 49명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690만달러로 133만달러에 그쳤던 2009 회계연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도 3천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불법 이민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의 체포 대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에 맞춰 피고용자가 업체 취업시 적어내는 고용적법성 기록서류(I-9)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왔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행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정책으로 이민법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췄으며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면서 "이전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더 많은 이주민 범죄자들을 내보냈고 의도적으로 여러번 법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더욱 많은 금융제재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jsk@yna.co.kr
ash@yna.co.kr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39만2천여명을 추방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고 국토안보부가 6일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은 지난 9월30일로 끝난 2010 회계연도에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39만2천862명으로, 이는 ICE의 목표치인 40만명에는 미달하는 것이지만 2009 회계연도 추방자 38만9천834명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된 것은 지방경찰이 구치소 등에 입감되는 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지문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명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에 따라 불체자로 드러날 경우 형을 살고난 뒤 추방조치를 해온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ICE는 분석하고 있다.
ICE는 또 2010 회계연도에 범죄경력이 없는 이민자도 19만7천90명을 체포했다. 이는 2009 회계연도에 비해 5만6천여명이 적은 것으로 중범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추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변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CE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 단속과 관련, 2천20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97개 업체와 49명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690만달러로 133만달러에 그쳤던 2009 회계연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도 3천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불법 이민단속의 초점을 불법 이민자의 체포 대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등 고용주에 맞춰 피고용자가 업체 취업시 적어내는 고용적법성 기록서류(I-9)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왔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행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정책으로 이민법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췄으며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면서 "이전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더 많은 이주민 범죄자들을 내보냈고 의도적으로 여러번 법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더욱 많은 금융제재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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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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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메모리얼 연휴, 의미 기억하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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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대~한민국!”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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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음악이 깃든 곳에 악은 없다
-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스타벅스의 만행
-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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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트럼프 “이란 고농축 우라늄, 미국이 확보해 아마도 파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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