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의도 각 정당에서는 해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 됐다. 700만 해외동포 투표시장 공략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 당선은 5~10% 표수로 당락이 결정돼 왔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에 사는 교포 130만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 소유자다.
사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처럼 이중 국적이 허용된 나라에서는 미국 시민이 국회의원도 대통령에도 출마가 가능하지만 미주 교포 시민권자는 투표 또는 한국 정당 가입이나 정치를 할 수 없다.
한 예로 미국시민 미주평통위원(필자는 평통 5기)은 사실 명예직이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치 운동을 한다든가 투표를 한다면 법적인 시비가 붙는다. 하지만 미국사회를 혼란케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선동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양해가 된다는 말을 한다. 헌데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한국에는 미주 한인회 전 회장들이 들락거리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를 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법이다. 이미 워싱턴에 사실상의 한국 정당 후원회 또는 정당 지부가 조직된 상태로 본다. 이 조직 기구의 핵심 회원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일 것이다. 필자는 한인사회 단체조직 핵심 구조를 잘 안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인회 회장출신과 한국 지역 인맥을 마음에 두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해외동포신문 언론인들도 앞으로 2년은 처음 갖는 선거, 투표이기 때문에 미주교포사회가 시끄러워 진다는 예측을 한다. 그 논평에 나도 동의한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미주교포들의 힘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워싱턴 교포들이 FTA 의회 찬성투표를 위해 로비를 많이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때는 미주교포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높은 적이 있었다. 미주교포에 대한 인식이 한국 시민 속에 파 들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실 미주교포들은 여행 티켓, 송금, 무역, 투자 등으로 한국을 30% 먹여 살린다. 솔직히 일부 한국 시민들은 미주교포들에게 시기 질투를 갖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은 언제나 필요할 때는 미주교포 사회에 기댄다. 미주교포들의 미국 정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점이다. 기업을 크게 하는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잠재적인 힘이다.
필자는 2000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총재를 위한 동남부 이회창 후원회 회장을 맡았었다.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이 임원진으로 조직이 됐으며 선거운동을 어떻게 전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정당 운동이 아니라 개인 후원회이기 때문에 교포들은 본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지지 전화 운동을 벌였다. 또 하나는 교포신문 광고다. 광고를 보고 교포 여행자들이 한국에 나가면 주위에 이회창 후보 홍보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성격상 다르다. 정당지부가 생긴다. 정당지부 운영 경비 문제는 국가 간에 회계처리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미주교포들이 투표 숫자에 따라 국회 비례대표 2명은 가능하다. 국회 진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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