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송프로 무단시청 `주의’
▶ 미주한인 대상 영업
미국 내 한인 등을 대상으로 유료회 원을 모집해 한국의 지상파 방송 프로 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해온 업체들에 대한 한미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 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방송 프로그 램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 온 업체 2곳 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단독 유상재 판 사는 한국시간 29일 지상파 방송을 불 법으로 해외로 송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영상시스템 제조회사 정모(39)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했다. 또 방송을 송출한 B사 대 표 김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 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을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 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을 대 상으로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을 송출 한 혐의다. B사에 가입한 회원들은 월 12~15달러를 내고 60여개의 한국 채널 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에는 워싱턴주에서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해 온 한인 2명이 연방 검찰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불법 사이트에 대 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 월 정액을 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해온 한인 이용자들에도 벌금 부 과 등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인터넷 TV사인 앤티비(&TV) 의 성연찬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정 식 콘텐츠 공급을 받는 업체를 제외하 고는 대다수가 불법 사이트”라며“ 저작 권 위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이용자 들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한인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는 10여개의 한국 영상물 전문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종국 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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