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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에 인상 억제 오바마 강력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미시간 주립대를 방문,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대학 학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학비 지원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 억제를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미시간 주립대학을 방문, 대학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가치는 높이면서도 학비는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각 대학과 주정부에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막대한 학자금 부담을 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각 대학들과 주정부가 노력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학비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연방 정부의 지원과 대학 당국의 학비 인상 통제 노력을 연계할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당국은 해마다 학비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학 당국이 학비 인상을 막지 않을 경우 해마다 세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가 학비 보조금 예산 규모 책정을 학비 인상 통제와 연계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연방 의회 승인을 얻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출되는 퍼킨스론과 근로장학 및 SEOG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국민들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연간 100억달러까지 예산을 확대하되 각 대학의 학비 인상 통제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올해 여름 기존보다 두 배 높은 6.8%로 인상되는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만료되는 최대 1만달러까지 교육세금 공제 혜택도 영구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도 각 주별로 공립대학 학비는 낮추고 진학률은 높이는 경쟁을 유도해 10억달러를, 각 대학별 경쟁에 5,5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각 대학들이 입학 지원자들에게 연간 학비는 물론 졸업생 연봉과 취업률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비싼 학비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더 높은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대학 교육은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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