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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무더기로 해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수십만 명의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오바마케어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오는 12월31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건강보험은 임산부 보조, 조제약 구입 보조 등 핵심이 되는 혜택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상품으로 팔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자 각 보험회사들은 오바마케어의 조건을 맞출 수 없는 보험상품들에 대해 90일전 통보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 서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캐어 퍼스트(CareFirst)’도 지금까지 7만6,000통의 해지 서한을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고객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만 따지면 총 9개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낼 해지 통보는 7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플로리다 소재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의 경우 지금까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30만명이나 된다.
해지 통보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날인 2013년 3월23일 이전에 보험(grandfathered health plan)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날 이전에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도 플랜의 내용을 바꿨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등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공화당 의원 등 오바마케어를 반대했던 그룹들은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된 후에도 자신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려나온 오바마 정부 관리들과 제임스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웹사이트를 조속히 고치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인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오바마케어에서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기존 보험 가입 해지는 숫자가 워낙 많아 웹사이트 오작동 보다 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오바마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최근 수십만 명의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오바마케어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오는 12월31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건강보험은 임산부 보조, 조제약 구입 보조 등 핵심이 되는 혜택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상품으로 팔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자 각 보험회사들은 오바마케어의 조건을 맞출 수 없는 보험상품들에 대해 90일전 통보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 서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캐어 퍼스트(CareFirst)’도 지금까지 7만6,000통의 해지 서한을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고객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만 따지면 총 9개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낼 해지 통보는 7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플로리다 소재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의 경우 지금까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30만명이나 된다.
해지 통보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날인 2013년 3월23일 이전에 보험(grandfathered health plan)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날 이전에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도 플랜의 내용을 바꿨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등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공화당 의원 등 오바마케어를 반대했던 그룹들은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된 후에도 자신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려나온 오바마 정부 관리들과 제임스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웹사이트를 조속히 고치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인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오바마케어에서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기존 보험 가입 해지는 숫자가 워낙 많아 웹사이트 오작동 보다 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오바마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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