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에 대한 걱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생아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석한 한 모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우려하는 얘기들이 오갔다. 한 언론인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10년, 20년 후에는 이름만 있고 사람은 없는 유령 마을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한 구청장은 “과거에는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수가 6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20명가량으로 줄어든 곳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들도 나왔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만 낳아 정성껏 키웁시다”(1980년대) 등은 불과 10~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구호였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까지 겹치는 바람에 ‘인구절벽‘은 3~4년 앞의 현실로 빠르게 다가왔다. 한국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 중 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특히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어난 아이가 역대 가장 적은 21만5200명으로 집계되자 저출산 위기를 실감하게 됐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출생아는 42만 명대로 떨어지고, 역대 가장 적었던 2005년(43만5031명)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와 각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포르투갈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3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2014년(1.205명)보다 소폭 올랐지만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5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차 저출산 대책의 보완책을 확정•발표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내달부터 모든 계층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처음 석 달 동안 수당이 매월 최고 150만원인데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부터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행 방안 등을 점검했다.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은 미주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이제는 혁명적 사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아동수당을 주거나 다자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는 등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고 현금 지원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와 같은 등록 동거혼 허용 등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컨트롤타워 부재도 큰 문제”라면서 “일본의 ‘1억총활약담당상’처럼 저출산 문제를 맡는 장관직을 신설하든지, 국무총리 밑에 전담 차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예산 거품도 거둬내야 한다”면서 “그동안 템플스테이와 CCTV 설치 예산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포장돼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터지거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이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