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 업계가 지난주 공화당 하원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이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훼손해 주택을 구매할 이유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하원에서 이르면 16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으로 하원 통과는 물론, 상원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주부동산협회(CAR)는 LA타임스 등 가주에서 발행되는 7개 일간지를 비롯해 월스트릿저널(WSJ)과 폴리티코의 워싱턴 에디션에 14일 일제히 전면광고를 내고 ‘세제개혁안이 캘리포니아 주택 오너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R이 지적한 3대 쟁점 중 첫째는 단연 모기지 이자의 공제 축소로 공화당 하원이 지난주 발표한 개혁안에는 현행 100만달러 한도인 것을 50만달러로 줄인다고 명기돼 있다. 현재 주택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는 대출금 중 100만달러까지 가능하지만 향후 신규 대출인 경우, 이를 50만달러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CAR은 뉴욕과 더불어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가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제 혜택이 가능한 최대 대출 한도 50만달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20%할 경우, 바이어는 집값 62만5,000달러 미만의 주택만 구입해야 한다. 다운페이가 10%라면 55만5,000달러 미만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주의 집값은 이미 너무 올랐다며 CAR는 지난 9월 가주에서 팔린 기존 주택 중 절반의 거래가는 55만5,410달러에 달했고 콘도와 타운홈도 45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렌지 카운티는 거래가가 더욱 높아 코어로직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OC에서 거래된 주택, 타운홈과 콘도의 63%가 60만달러 이상이었고, 7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비율도 48%나 됐다.

CAR은 두번째로 재산세 공제 축소를 지적했다. 이미 발표된 상원의 세제개혁안에서는 재산세 공제가 아예 배제됐고 공화당 하원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최대 1만달러까지로 유지할 것을 밝혔지만 CAR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주택 매매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현행 ‘5년 중 2년’ 실제 거주에서 ‘8년 중 5년’으로 강화한 부분이다. 거주 목적의 주택에 위 조건을 맞추면 차익의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 새로운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매물 감소를 초래해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다.

CAR은 “의회가 주택 소유에 따른 베네핏을 중단해 홈 오너에게 불이익을 주고 수십만명의 가주 주민들을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며 “의회의 목적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개혁안은 끔찍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하원은 반대논리를 펴며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라며 “표준공제와 택스 크레딧도 확대해 4인 가족 기준 첫 5만5,000달러는 면세 혜택을 주는 등 가주 주민에게 균형감 있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하원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하원에서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레디 위원장(공화·텍사스)의 “하원에서 세제개혁안을 가결하기에 충분한 표가 확보됐다고 자신한다”는 발언을 빌어 16일 중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류정일 기자>